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부에서도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조기폐차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 처분했을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는 지원금을 받고
노후 경유차를 처분해 볼 수 있다 보니
차주님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하남 조기폐차와 함께
2023년 조기폐차 대상과
조기폐차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이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조기폐차 대상인 배출가스 4, 5등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부 고객센터인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하시면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조기폐차 대상인 4,5등급 경유 차인 것을 확인했다면
차조기 폐차 조건에 만족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는 조기폐차가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다 보니
조기폐차 조건들에 모두 만족하는
배출가스 4~5등급의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남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수도권 대기관리 역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자동차 정기검진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에도 모두 만족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라면
하남 조기폐차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기폐차 접수는 혼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하남 폐차장과 같은 관허 폐차장에
조기폐차 접수해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남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으로
폐차 관련된 행정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차주님을 대행해 조기폐차 접수와 말소,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업무까지
모든 조기폐차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어디서든 간단하게
하남 조기폐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는
폐차장에 명의에 따라 준비한 서류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비대면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어
준비하신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 주시만 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서류를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인 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법인 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접수를 한 뒤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위해 한국 자동차 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신청서를 받은 협회에서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대상임이 확인되면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와 함께
차량에 맞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현재 차량 기준 가약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요.
차량별로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두 번에 나눠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의 70%는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한 뒤받는
기본 지원금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한 뒤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혹은 중고차 구입 시 받는
기본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기본 지원금으로 50%,
추가 지원금으로 50%가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차량을 처분하고 난 뒤
전기 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성능검사에서 받아야 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남 폐차장에서는 차량 입고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이 있는 위치로 담당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을 안전하게 입고하고 있습니다.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검사를 진행하는데
이 검사에서 합격해야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